망실 필지 복구 절차 완벽 가이드 등기·세무·개발까지 한 번에 끝내는 방법

요약글

당신의 땅이 지적도에서 사라졌다면, 그 땅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토지’가 됩니다.
그 땅이 아무리 오래된 조상 대대로의 재산이라 해도, 등기부등본과 지적대장, 토지대장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현재 대한민국 행정 시스템에서는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망실 필지로 취급됩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망실된 필지를 복구할 수 있는 공식적인 행정 절차가 존재하며,
이 절차를 통해 다시 등기와 세무 등록, 개발 허가까지 가능한 ‘정상 토지’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망실 필지의 정의부터, 복구 절차의 전체 흐름, 행정기관별 역할, 민원 접수 요령, 실제 복구 사례, 복구 후 활용 전략까지 모든 내용을 단계별·사례 중심으로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망실 필지 복구를 고려 중인 토지 소유자, 상속자, 투자자라면 반드시 끝까지 읽어야 할 실전형 가이드입니다.
단 한 줄의 실수로 복구가 영구히 불가능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목 차

•  망실 필지란 무엇인가?
•  망실 필지의 대표적인 유형 4가지
•  왜 망실 필지가 발생하는가?
•  망실 필지를 복구해야 하는 이유
•  망실 필지 복구 절차의 전체 흐름 및 법적 기준
•  망실 필지 복구 시 행정기관의 역할, 민원 접수 요령, 실제 사례
•  복구 후 혜택과 리스크
•  망실 필지 복구 완료 후 해야 할 절차
•  Q&A  
•  오늘의 한 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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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부등본이나 지적도 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망실 필지’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스템의 복잡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토지 소유권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이며, 장기적으로는 재산권 행사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위험 요소가 된다. 본 글에서는 망실된 필지가 발생하는 구조부터, 그것을 복구하기 위한 법적 절차, 행정 실무, 실전 사례까지를 모두 분석한다. 티스토리 블로그 글로는 드물게 다뤄지는 이 희귀 주제를 통해, 독자 여러분이 향후 유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망실 필지란 무엇인가?

망실 필지란 법적으로는 존재해야 할 토지가 지적도, 토지대장, 등기부 등에서 누락되거나 말소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토지 자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행정기록상에서만 '존재하지 않음'으로 처리된 상태이다. 따라서 실제로는 사람이 살고 있거나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이라도, 법적 문서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땅’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망실 필지의 가장 큰 문제는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등기가 말소되었거나, 지목이 소멸되었거나, 혹은 도로·하천 편입 등의 이유로 존재를 잃었기 때문에, 해당 토지를 매도, 상속, 증여, 개발할 수 없다. 은행 담보 설정도 불가능하며, 법적으로는 '없는 땅'이기 때문에 세금 부과조차 불가능하거나 오류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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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실 필지의 대표적인 유형 4가지

 도로 편입 후 말소된 필지

도로가 확장되거나 국도·지방도로로 지정되며, 기존 필지가 수용되고 말소되는 경우다. 이 과정에서 전체 필지가 도로로 바뀌지 않았음에도 행정상 전부 말소되어 잔여지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행정구역 통폐합 중 누락된 필지

읍면동의 행정구역 통폐합이 발생하거나 지적정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번 체계가 바뀌고, 일부 필지가 전산에서 누락되어 소유권은 존재하나 물리적 지번이 사라지는 경우다.

 

 등기 누락 또는 말소로 인한 법적 공백

등기부등본에서 정리 과정 중 잘못된 상속, 압류, 말소 등기가 발생하면서 법적 소유권이 끊어진 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된 사례다.

 

 하천 또는 구거 편입 후 잔여지 누락

하천정비사업, 재해방지사업 등으로 하천부지나 구거부지로 지정된 후, 편입되지 않은 토지가 복구되지 않고 행정상 소멸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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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망실 필지가 발생하는가?

행정 시스템의 이중 구조
대한민국은 토지 관련 기록을 지적도·토지대장·등기부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다. 이 세 시스템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개별 기관에서 정비가 진행될 때 서로 다른 정보를 기준으로 말소 처리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

 

과거 아날로그 기록의 디지털 전환 오류
지적도 및 토지대장이 전산화되기 이전(1990년대 이전)에는 수기로 작성된 자료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전산 전환 과정에서 누락이나 중복이 발생했다.

 

공공사업 시 잔여지 정리 부주의
도로, 철도, 하천사업 등에서 토지를 수용한 후, 잔여지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잔여지를 다시 등록하지 않고 말소 처리하는 행정 실수가 흔하다.

 

복잡한 소유권 변동 과정의 오류
상속, 경매, 분할 등의 과정에서 등기부만 정리되고, 지적도·토지대장은 반영되지 않아, 기록이 불일치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땅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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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실 필지를 복구해야 하는 이유

• 개발행위 불가: 허가·건축·용도변경 등 어떤 개발도 불가능하다.
• 재산권 행사가 막힘: 매매, 상속, 증여, 담보 등 불가.
• 세무처리 오류: 과세 누락, 이중 부과, 면세 누락 등 문제 발생.
• 사회적 재산 분쟁: 가족 간 상속 분쟁, 인접 토지 소유자와의 경계 분쟁 유발 가능성 높음.
• 공공사업 보상 누락: 존재하지 않는 땅이므로 도로 편입 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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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실 필지 복구 절차의 전체 흐름 및 법적 기준

망실된 필지를 복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도에 빠진 땅을 다시 그리는 일'이 아니다. 이는 행정, 법률, 측량, 공간정보 등 다양한 분야가 복합적으로 얽힌 고난도의 절차이며, 그에 따른 기준 역시 결코 간단하지 않다. 특히 등기와 지적이 모두 말소된 경우에는 복구 자체가 ‘사라진 재산권을 다시 만들어 내는 것’에 가깝다. 따라서 절차를 하나하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복구 신청 자체가 기각되거나, 행정상 더 큰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

본 글에서는 복잡하다고 여겨지는 망실 필지 복구 절차를 가능한 한 직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이를 통해 일반인, 토지 소유자, 투자자 모두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1. 망실 필지 복구, 왜 복잡한가?

일반적으로 ‘망실’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분실되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지만, 부동산 행정에서 망실은 훨씬 더 복합적이다. 망실된 필지는 물리적으로는 존재하지만, 행정기록상에서는 ‘없는 땅’으로 간주되며,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로 이어진다.

• 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음 → 소유권 증명 불가
• 지적도에서 해당 지번이 사라짐 → 위치와 경계 확인 불가
• 토지대장이 존재하지 않음 →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오류 발생

이러한 상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과거 행정 시스템의 이원화, 종이 문서의 디지털 전환 오류, 도시개발 과정의 누락, 공공사업의 수용 실수 등 매우 다양하다. 어떤 경우에는 국유지로 잘못 등록되거나, 하천·도로로 편입된 이후 잔여지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발생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복구 방법도 일괄되지 않고, 개별 상황에 따라 절차가 달라진다. 따라서 복구 흐름을 단순한 '단계 나열'로 접근하기보다, 실제 행정기관이 판단하는 기준과 절차의 논리 구조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복구 절차의 전체 흐름 요약

복구 절차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진행된다.

1. 과거 존재에 대한 증거 수집
2. 지자체 민원 접수
3. 행정기관의 현장조사 및 경계 검토
4. 측량(재조사 또는 경계복원)
5. 법적 복구 승인 판단
6. 지적공부 등록 및 등기 재등록
7. 세무 등록과 개발 가능성 확인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서류와 행정기관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3. 단계별 절차와 세부 설명

 

1단계 과거 존재 증명

이 단계는 복구 절차의 시작점이자 가장 중요하면서도 까다로운 과정이다. 복구하고자 하는 토지가 과거에 존재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만 행정기관이 다음 절차로 넘어간다. 입증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옛 토지대장 사본
• 등기부등본 폐쇄기록
• 1970~1990년대 항공사진
• 측량도면
• 5천 분의 1 지형도
• 수기로 작성된 옛 지적도
• 과거 세금 고지서에 기재된 지번 정보
• 주민 증언, 사용 흔적(농지, 건물, 묘지 등)

이 중 하나라도 확보되지 않으면 복구가 매우 어렵다. 특히 지자체는 증거가 미비한 경우, 복구 대신 ‘공익시설 편입 또는 말소 정당성’을 우선 검토하기 때문에 복구로 이어지기 어려워진다.

 

2단계  민원 접수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해당 지역 시청 또는 구청의 토지정보과 또는 지적관리팀에 복구 요청 민원을 접수한다. 신청 양식은 다음 중 하나로 분류된다.

• 지적 정리 요청서
• 지적복구 민원서
• 잔여지 등록 신청서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땅이 사라졌다’는 민원이 아니라, ‘존재했음을 입증할 수 있으며, 행정적으로 오류가 발생한 것’이라는 논리로 설명해야 접수 자체가 원활하다.

담당 공무원은 접수된 서류를 검토하고,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현장조사 및 조사측량을 지시한다.

 

3단계 현장조사 및 측량 검토

지자체 공무원은 민원인의 요청 필지에 대해 실제 현장 방문을 실시한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해당 위치에 실사용 흔적이 있는가?
• 인접 필지와의 경계는 어디까지인가?
• 현재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가?
• 공공시설과 겹치지 않는가?

이후, 지적 측량을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LX) 또는 민간 측량업체에 위탁하여 측량을 시행한다. 이 과정에서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 재조사 방식’이 적용될 수 있으며, 정확한 위치와 면적을 산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4단계  법적 판단 및 승인

지자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복구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주요 적용 법률은 다음과 같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등기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단계에서는 공무원이 판단하지 않고, 내부 지적위원회 또는 부동산 관련 심의위원회를 통해 검토가 이뤄진다. 그 이유는 복구가 단순 행정이 아닌, 재산권을 새로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5단계 복구 승인 후 등록 절차

복구 승인이 확정되면 지자체는 다음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 지적공부 신규 등록 (지적도, 토지대장에 신규 필지로 등록)
• 소유자 명의 기재
• 면적 및 경계 확정

지자체에서 발급한 필지 등록 완료 통보서를 받은 후, 민원인은 관할 등기소에 등기복구 신청을 하여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이후에는 일반 토지와 동일한 상태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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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실 필지 복구 시 행정기관의 역할, 민원 접수 요령, 실제 사례

복구 절차에서 관여하는 주요 행정기관과 역할

 

망실 필지 복구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로 느껴지기 쉽지만, 실제로는 각 기관의 고유한 역할과 책임만 명확히 이해하면 전체 흐름을 예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많은 민원인들이 지자체(시청·군청)의 토지정보과만 찾고 “복구해 주세요”라고 말하지만, 사실 복구의 핵심은 지자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기록상, 공간정보상 ‘존재할 수 있는가’를 기술적으로 입증하는 데 있다.

즉, 지자체는 ‘접수창구’이고, 실제 복구 가능 여부는 LX 측량 결과 + 법적 근거 + 지적위원회의 판단을 통해 종합적으로 결정된다.

공무원이 민원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세 요소가 동시에 정리되어야 비로소 내부 회의에서 승인 또는 반려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등기소 역시 오해가 많은 기관 중 하나다. 등기소는 행정기관이 아니라 ‘법원 소속의 사법기관’이다. 따라서 등기소에서 서류가 거부되면 공무원이 다시 보완해서 보내야 하지, 민원인이 등기소 담당자에게 항의한다고 바뀌지 않는다. 복구 이후의 등기 절차는 일종의 후속 사법 처리 단계이며, 절차에 따른 등록 행위일 뿐이다.

 

 

민원 접수 시 자주 발생하는 실수 

 

실제 실수 사례를 살펴보면, ‘내가 땅 주인인데 왜 못 돌려주느냐’는 심리에서 출발해, 논리적 증명과 서류 정리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행정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작동한다. 특히 복구 민원은 단순 문의가 아닌, 법적으로 '삭제된 기록을 되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실체를 입증하는 구조가 갖춰져야 한다.

예를 들어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농사지었어요" 같은 진술은 물증이 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는 어느 해, 어떤 위치, 어떤 기록에 그 땅이 있었고, 현재 무엇으로 바뀌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또한, 가장 실수하기 쉬운 부분은 측량 비용에 대한 이해 부족이다. 많은 민원인들이 “행정에서 조사하라면서 왜 비용을 내가 내야 하나요?”라고 반문하지만, 민간 측량 또는 위탁 측량은 사적 권리 회복을 위한 조사이기 때문에 비용이 민원인에게 귀속된다. 공익사업 조사와는 구분해야 한다.

 

복구에 성공한 실제 사례 

실제 사례를 보면 복구의 조건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다수 존재해야 한다.
둘째, 현재도 땅이 실제로 존재하거나, 공공시설로 전용되지 않아야 한다.

경북의 도로 확장 잔여지 사례는 행정의 실수로 지적에서 누락된 경우이며, 원래 땅이 있었음을 항공사진과 도면으로 입증했기 때문에 성공한 케이스다. 이처럼 과거 도로설계 도면은 매우 유효한 증거가 된다.

전남의 하천정비 누락 사례는 물리적으로 건축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존재가 명확했고, 실제 거주자가 있어 행정에서도 복구가 불가피했다. 이런 유형은 복구 처리 속도가 빠르다.

반면 충남의 구거 편입 사례는 복구에 실패했는데, 그 이유는 단순하다. 땅이 존재했던 기록은 있지만, 현재도 공공시설(배수로)로 사용 중이기 때문이다. 행정은 실체와 공익을 모두 판단하는 구조이므로, 기록보다 현재 상황이 더 중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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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 후 혜택과 리스크 

망실 필지를 복구하면 당연히 자산 가치가 회복된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부과되는 부담도 생긴다.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 문제다.

복구된 필지는 세무 등록 이후 재산세 부과가 시작되고, 양도 시에는 과거 보유기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에서 불리할 수 있다. 또한 상속재산에도 포함되며, 종합부동산세 기준에도 반영된다.

또한 경계 분쟁 리스크도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특히 인접 토지 소유자가 “그 땅은 내가 수십 년간 관리해 왔다”라고 주장하는 경우, ‘점유 시효 취득’ 등 민법상 권리가 충돌할 수 있다. 따라서 복구 이후에도 경계 조정, 사용권 협의, 경계측량 분쟁 해결 등 추가 행정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다.

복구되었다고 해서 바로 개발이나 매각이 가능한 것이 아니며, 해당 땅이 속한 용도지역(자연녹지, 보전산지, 농지 등)에 따라 추가적인 규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복구 전 해당 필지의 현재 행정 구역, 도시계획 지정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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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실 필지 복구 완료 후 해야 할 절차  

망실된 필지를 복구하는 데 성공했다면, 이제부터는 ‘있던 땅을 되찾았다’는 안도감에서 벗어나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로 만들기 위한 후속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복구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등기부에 기록이 없고, 세무서에 등록되지 않았으며, 개발허가가 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이 파트에서는 복구 승인 이후 등기 재등록 → 세금 처리 → 개발 가능성 확보까지, 실제 땅으로 기능하게 만들기 위한 모든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한다.

 

1. 등기소에서의 ‘등기 복원’ 절차

복구가 승인되면 지자체는 지적공부(지적도, 토지대장 등)에 해당 필지를 신규로 등록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민법상 부동산 권리는 ‘등기’를 통해 성립되므로, 등기소에서의 재등기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

 

① 등기 신청서 작성

• 본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법무사 대행 가능
• 신규 필지의 지번, 면적, 경계, 소유자 명의 일치 여부 확인 필요

② 필요 서류

• 지자체에서 발급한 지적공부 등록 통보서
• 신분증
• 토지 소유권 증명 서류(상속일 경우 상속인 관계서류 포함)
• 등록세 및 증지 납부 영수증

③ 절차

• 관할 등기소 민원실에서 신청
• 보통 3~7일 이내 등기 완료
• 이후 등기부등본 발급 가능

주의할 점
등기 정보가 과거 지적 자료와 다를 경우, ‘이의제기’가 들어올 수 있으므로 사전에 담당 공무원과 정보 일치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또한 과거 소유권이전 등기가 있었던 경우에는 이전 내역까지 복원되는 것이 원칙이다.

 

2. 세무서 또는 시청 세무과에 ‘과세 대상 등록’

복구된 필지는 등기 이후 ‘현실 존재’로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지방세 부과 대상으로 등록된다.

① 과세 등록 시기

• 보통 복구 승인 후 1~2개월 이내에 자동 반영
• 일부 지자체는 민원인이 직접 재산세 신규 등록 요청을 해야 함

② 공시지가 산정

• 국토교통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에 따라 평가
• 감정평가법인 또는 지자체에서 실거래가, 인근 유사 토지 기준으로 결정

③ 납세의무 발생

• 매년 6월 재산세 부과
• 일정 기준 초과 시 종합부동산세 대상 포함
• 매각 시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됨

중요 포인트
공시지가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경우에는 이의신청 또는 감정평가 재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특히 복구 후 즉시 매도할 계획이 있는 경우, 단기 양도소득세율이 매우 높을 수 있으므로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3. 개발 가능성 확인 및 활용 방향

복구된 필지는 서류상 존재하게 되었지만, 실제로 개발 가능한지 여부는 별개 문제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① 용도지역 확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정부 24 또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출력해 해당 필지의 법적 상태를 확인한다.

확인해야 할 핵심 항목:

• 용도지역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등)
• 행위 제한 여부 (개발행위 허가 필요 여부)
• 지구단위계획 또는 도시계획시설 지정 여부
• 인근 도로 접합 여부 (건축허가 가능 여부 결정에 영향)

② 기반시설 조건 검토

건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다.

• 4m 이상 도로 접합
• 상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등 인프라 유무
• 경사도 15도 이하 (경사지 불허 사유 발생 가능)
• 농지 또는 산지 여부 → 농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허가 필수

 

4. 복구 이후 주의해야 할 세 가지 핵심 포인트

경계 분쟁
복구된 필지의 경계가 인접 필지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거나, 실사용과 다를 경우 분쟁 소지가 크다. 경계복원측량을 반드시 실시하고, 필요시 지적재조사사업 또는 합의서를 통한 경계 확인 절차를 병행해야 한다.

 

불가피한 보상 또는 수용 가능성
복구된 필지가 향후 도로계획이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다면, 몇 년 뒤 다시 수용될 수 있다. 도시관리계획을 확인하고, 공익사업 예정 여부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필수다.

 

장기 미사용 시 과세 부담 누적
복구만 하고 실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 세금은 계속 누적된다. 비과세 신청 또는 보전녹지 등으로 용도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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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1. 망실 필지란 무엇인가요?
A. 망실 필지는 물리적으로 존재하나, 지적도·등기부·토지대장 등 행정기록상에서 사라진 토지를 말합니다.

 

Q2. 망실 필지는 누구나 복구 신청할 수 있나요?
A. 소유자, 상속인,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복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명확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Q3. 복구에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옛 지적도 사본, 등기부 폐쇄기록, 토지대장, 항공사진, 세금고지서 등 필지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Q4. 복구 절차는 어디에 접수하나요?
A. 관할 시청·군청의 토지정보과(또는 지적관리팀)에 민원 신청을 합니다.

 

Q5. 복구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나요?
A. 등기 복원과 세무 등록, 용도지역 확인, 기반시설 여부에 따라 실제 사용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Q6. 복구가 거절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 공공시설로 사용 중이거나, 자료 부족, 경계 중복, 과거 합법적 말소 필지인 경우 복구가 불가합니다.

 

Q7. 복구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A. 보통 2~6개월 소요되며, 복잡한 경우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Q8. 복구한 땅은 세금이 부과되나요?
A. 네, 복구 후에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대상이 되며, 공시지가도 산정됩니다.

 

Q9. 복구된 필지에 건축이 가능한가요?
A. 용도지역과 도로접합, 기반시설 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건축행위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Q10. 복구가 안 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손실보상 청구, 행정심판, 또는 민원 재조정 요청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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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망실 필지 복구는 단순한 땅 찾기가 아니라, 등기·세무·개발까지 이어지는 종합 행정 회복 절차입니다.